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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FTA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, 무엇이 달라졌나 한미FTA

한미 FTA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, 무엇이 달라졌나

miru 7월 10, 2026

mirustory | 김기자 | 2026.07.10 한미 FTA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는 미국에서 미국 기준을 통과한 차를 국내 검사 없이 그대로 팔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다. 이 조항이 2012…